국정감사(건설교통부 종합) 질의 요목

□ 건교부 산하 5개 공사 2012년 부채 139조

- 2012년 주공 60.6조, 토공 40.3조, 도공 23조, 철공 10.7조, 수공 4.6조 예상

□ 정부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 팽배

- 검단-김포신도시 연계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등 재수립 불가피

□ 본래 취지 벗어난 부분별한 턴키 발주

- 상위 6개 건설사의 턴키 발주 독점

- 일부 산하기관에서 자체심사위원 선정 공정성 의심 물의

□ 부실한 부실벌점제도, 근원적 실효성 없다

- 부실시공으로 입찰자격 제한받은 업체 단 한 곳도 없어

- 입찰자격제한 규정과 벌점 누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 부실감리가 반복되는 재해의 주범

- 하천정비사업 감리비 전용이 본예산보다 많아

- 기준치 대비 감리원 배치는 70% 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