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박상돈의원]건설교통부 소관 보도자료 1(20061101)

1. 부동산정보업체! 실태는 이렇다...........p.1
- 영세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정보업체의 42%는 10인 이하로 운영...
- 왜곡된 부동산정보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 87%. 하지만 자기가 운영하는 정보 싸이트는 정
보가 왜곡되지 않았다?
- 실거래가와 시세정보의 비교를 통한 가격정보의 확인이 필요
- 부동산정보업체 싸이트에 대한 보완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2. SOC 공사지연으로 1조 8000억원 낭비................p.4
-2006년도 실 배정예산은 당초 배정예산 대비 각각 39.2% 및 50%에 불과
-도로공사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1조 8,600억원 사업비 증액
- SOC현장 중 53.9%인 344개 현장이 변칙적 현장 운영
- SOC 사업의 양적확충에서 질적 확충으로의 사고의 전환 필요



3. 고분양가 잡는 마이너스 옵션제 .....................p.6
- 현재 플러스 옵션제 아파트 고분양가에 좋은 명분제공!
- 마이너스 옵션제 반대하는 건설사들...
- 마감재 바꿔치기 등 저질 마감재에 대한 문제성 심각
- 마이너스 옵션제 분양가 23% 낮출수 있다



4.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반... 눈가리고 아웅!......p.12
- 판교 신도시 투기단속반 적발 사례 없음
- 검단․파주 신도신 개발 발표는 27일 투기단속반은 30일 투입으로 늦장대응
- 집값상승 후의 투기단속 정부는 무슨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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