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박상돈의원]건설교통부 소관 보도자료 2(20061101)
의원실
2006-11-01 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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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상돈의원, 5가지 집값안정 해결방안 정부에 제시.........p.1
- 저밀도 용적률 개발 고분양가 유발!
- 건폐율 축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가능...
- 재개발 활성화로 공급 늘려야 집값안정!
-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제언 과연 정부의 반응은?
- 마이너스 옵션제로 고분양가 잡을 수 있다.
2. 임대주택소요 대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885%.............p.5
-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은 10명인데 국민임대주택은 85채 지어...
3. 임대주택 4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 체납...................p.6
- 부산 체납 임대주택수 비율 26%로 1위
- 국민임대주택수 100만호 건설후 임대료 관리 잘 할 수 있을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