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의 근무인원 및 예산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05년도 군병원 현황 및 예산결산내역’ 자료<표 1>에 따
르면, ‘국군서울지구병원’은 다른 18개 군병원에 비해 ‘평시수용당 근무인원’이 1:6.2의 비율이
며 ‘평시수용당 집행액’ 비율은 무려 1:149201천원으로 다른 군병원에 비해 예산 및 집행액이
매우 높았다.

<표 1> ‘05년도 군병원 현황 및 예산결산내역 : 첨부파일 참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군원주병원’과 비교해 볼 때, 군 병원의 예산
및 시설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국군원주병원’은 ‘평시수용당 근무
인원’ 비율이 1:0.3으로 진료를 받는 군인들에 비해 근무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군서울지구병
원의 20배, ‘05년도 예산집행액도 ‘평시수용당 집행액’ 비율이 1:2024천원으로 ‘국군서울지구병
원’에 비해서 무려 70배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05년 기준 유일하게 ‘소아과’를 유지하고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지난 2년간 진료
환자수가 ‘04년 총 91명, ’05년에는 총 10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5일 근무를 하고 1년에
약 240일동안 진료가 가능한 날이라고 가정할 경우 ‘05년도에는 하루에 약 0.45명의 소아과 진
료를 한 셈이다. 즉, 하루에 한 명도 되지 않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에는 ‘소
아과’가 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이처럼 특정VIP를 위하여 효용성 없는 소아과를 유지하기 보다는 원
주병원과 같은 기타 군 병원 예산확보나 근무인원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19개 군
병원간의 예산불균형 실태가 심각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의 고른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05년 군병원 외래환자수 : 첨부파일 참조

2006. 10. 31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