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강남 乙)은 31일(화)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군 교
육의 민간 교수 충원 확대는 민간대학에 군 경력자의 안보학 및 군사학 교수 제도가 진전되고
있음을 볼 때 ‘學 - 軍’ 연계 차원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
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
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한
나라 안에서 교육은 사회근간을 이루는 초석이다.

군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부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
여 향후 2020년까지 미래국군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강화방
안도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각 군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경우
에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교수 및 민간 국방정책 · 군사전략 전문가 등의 충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방대학교의 민간 총장 임명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국방부장관까지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각 군 사관학교나 국방대학교 총장의 경우,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펴기보다는 잠시 거
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 · 군 상호 공조와 협력에 의
한 국가안보와 국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간 교수가 전체 교수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 조직 특유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고
국방교육의 전문화 · 개방화를 위해서는 순수 민간 학자나 전문가들이 국방교육의 교수진 · 총
장 등으로 임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공성진 의원(강남 乙)은 ‘자료집’을 내고 ‘국방교육 문민화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교육 문민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군인력 자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날 국방교육의 문민화 방안의 하
나로 민간의 국방 · 군사 참여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여 다원적 민주주의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
는 민주적인 민군관계를 정착하고 선진 국방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군 국방교육의 민간참여 확대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부의 근본적
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자료집 보기 : http://www.gsj.or.kr/files/05_GSJ정책자료집_국방교육문민화.pdf

2006. 10. 31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