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리증진을 위한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취항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현재 국내에는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저비용항공사로써 취항하고
있음.
지난 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저가항공사의 출현으로 인해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성항공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성항공의 취항한 이후 청주-제
주 노선에서만 연간 2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국민경제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
할 만큼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
음.

문제는 정부가 저가항공사들을 지역항공사로 규정하여 기존 항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지방공항
에 주로 투입하고 해외노선 취항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동방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이 기존 가격에서 50%나 할인하여 국내시
장을 잠식하고 있어 기존 항공사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근거리 국제노선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저가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성항공이나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
들이 근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향적으로 접근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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