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진료 과대추계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초석이었다!!

▸원정진료 규모 재경부 주장: 1조원
-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에서 공식 인용
- 2005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인용되기도

▸복지부 추계 카드사용+현금환전 송금액: 518억원!!
- 19개 국내카드사의 해외 의료기관 결제액은 274억원에 불과

▸’06년 한국은행 의료서비스 무역수지통계: 988억원 추정
- 상반기 건강관련 여행 $4750만, 보건서비스 $190만 지급!

▸재경부의 원정진료 과다추계는 영리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초석이었다!!
-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설립을 국내법인에게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