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 못할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 ]

(1) 효과 묻지마 / 손실 묻지마 3대 정책
: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 통큰 재정지출확대, 깜깜이 햇볕정책
①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 : 묻지마 외환시장 개입정책 cost는 얼마?
- 3년간 최소 22조원 손실초래, 국회감시망 벗어나기 위한 위장거래 의혹
- 외환시장 개입할 때의 정책목표 수준, 달성수준도 불투명
-「엉터리 개혁해도 경제는 문제없다」는 논리 뒷받침위해 과도한 개입
② 통큰 재정지출확대 : 묻지마 재정확대 정책의 cost는 얼마?
- GDP창출효과 무시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 급증(5년간 170조원 증가)
- 일자리창출효과, GDP창출효과 큰 감세정책으로 정책기조 전환할 용의는?
- 연평균 117조원 투입해야 하는 16개 국책사업 우선순위 정하고, 부실운영으로 바닥 드러난
각종 공적연기금부터 정비하라!
③ 깜깜이 햇볕정책(불투명, 상호주의무시, 묻지마)과 벼랑끝 대북경협
- 투입비용 8조원 이상 든 햇볕정책, 돌아온 것은 핵위협
- 대북경협사업 등 지원정책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2) 거꾸로 가는 3대 불신정책
: 지역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부동산 투기잡는다?
① 지역균형발전 시키겠다며 지역불균형 조장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 국가 R&D예산, 산업기술인력, 은행대출의 수도권 편중현상 심화되고, 국책 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의 지방기업 홀대는 여전
- 지방의 인프라 경쟁력(산업, 생활) 강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우선배분과 더불어 공기업, 국책
은행 등 동원해 비수도권 지방에 우선 지원
② 기업투자를 막으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노무현정부(서민층의 대표적 불신정책)
- 기업외면하고 지역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주도의 탁상계획
- 서민용 일자리는 가장 적게, 신이 내린 직장은 가장 많이 만들어낸 정권
③ 스스로 투기바람 일으키면서 부동산투기 막겠다는 노무현정부(중산층 괴롭히는 보복성 부
동산 정책)
- 정부는 증세재미, 국민은 골병, 정부와 반대로 가면 돈 번다.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도 못 잡고, 가격안정도 못 이루고 전세대란만 불러온 실
패한 정책

□ 뛰어난 3대 업적 :
① 盧困層양산(25만 가구, 60만명)
② 공공부문에서 폭넓게「神이 내린 직장」(나홀로 웰빙천국)만들기
③ 정부도 참여하는「도박과 투기」공화국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대북관계 등)건설

□ 양극화 가속시킨 3대 엉터리 정책 :
① 기업학대형 일자리 창출정책⇢거품형 일자리 + 신이 내린 직장 + 떠돌이형 일자리 + 구직포
기/장기실업(=잠복형 일자리?)
② 천방지축 부동산정책⇢강남주택보유자 평균 4억 만들어주기, 일반 근로자 68년 벌어야 강
남 집 한 채, 3년간 토지수용비 38조원 방출(규모를 알 수 없는 부동산투기자본축척), 38개의
신도시(?)개발계획으로 전국을 토지투기장화
③「말 따로, 행동 따로」의 지역균형발전정책⇢개성공단보다 훨씬 못한 지방공단지원제도,
국가기관/국유은행/공기업/신용보증기관들 모두가 비수도권지방 홀대행정, 외국인투자환경
도 더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