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 목차]
■ 대법관,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쥘 수 없다
① 대법관이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한 자리인가 ?
② 전직 대법관의 사회적 활용방안 찾아야

■ 법관윤리기구 가동 전무, 법조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
① 의정부사건 대책과 김홍수사건 대책 - 재탕 삼탕
② 변호사법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법별 윤리협의기구, 사실상 전무
③ 내부 감찰기구 구성·가동 전무
④ 연임적격심사는 본인이 ?
⑤ 법관의 변호사 면담, 연간 4천여건 - 개업인사 ?

■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 부추겨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③ 일부 전관의 경우 사건 싹쓸이
④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지역법관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① 지역법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해소가 목적
② 4대 지방권역 지역법관비율 37%
주요재판부에 지역법관 배치, 토착세력 재판에 영향 우려
③ 지역법관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 영장실질심사가 본안심사가 돼서는 안된다
①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 본안심사 수준
② 영장전담판사제도 - 2명만 로비하면 된다 ?
③ 영장판사와 검사·변호사 접촉 금지 및 실질심사내용 조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