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04년 10월 4일(월), 국방부

국회 의원회관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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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력비교 신뢰할 수 있나?
합리적인 전력투자와 군비증강 되어야.

○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우리군의 전력이 북한과 비교하여 육군은 80%, 해군은 90%, 공
군은 104% 수준이라고 보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8월 NSC에 보고한 내용
한 것 등 군에서 주장하는 ‘대북전력열세’ 주장과 관련하여 경제력 등 총체적 국력과, 1974년부
터 최근까지 투입된 남한의 전력투자비용 등을 근거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적정군사
비’ 투입을 주문.

○ 남한과 북한의 GDP가 각각 5,209억 달러와 184억 달러로 28배 이상 차이가 나며, 미 CIA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실질 경제력을 보여주는 구매력(Purchasing Power) 역시 남한은 857
억 달러, 북한은 29억 달러로 29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북의 전력이 남한을 능가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력투자비 분석결과에서 인용, 남한의 경우 1974년~1986년까지 8
조 3천억, 10987년~1990년까지 8조 7천억을 투입, 전력지수를 각 각 10%씩 상승시켰으나,
1991년~2000년까지는 무려 35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전력지수를 8%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간의 전력투자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아니면 전력비교가 객관적이고 합리
적이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

○ 박찬석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상황에서 전력증강이 매우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합리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하고,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위축되면 다음 국방비 지출의 압박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
로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적정군사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경제수
준에 비추어 더 이상의 증액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2003년 주요국 GDP 비교
<단위 : 달러>
한국 5,209억
북한 184억
미국 10조8572억
중국 1조 4100억
일본 4조 2907억

※ 주요국가별 Purchasing Power 비교
<단위 : 달러>

남한 857억8천
북한 29억 5,800
미국 10조9,900억
일본 3조5,820억
중국 6조 4,490억
*출처 : 미 CIA 2004. 9월

※ Military Balance 02~03 전력의 비교(대북 대비 전력비율)

전차전력 77%
포병전력 52%
장갑차전력 101%
수상전력 107%
수중전력 40%
전투기전력 106.5%
*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2004. 5

※ 8월 발표된 상황적 전력지수비교에 의한 전력비교
NSC지시-국방연구원 결과

육 군 80%
해 군 90%
공 군 103%
* 자료 : 한국구방연구원, 8월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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