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법체저

■ 개정이 시급한 훈령, 예규등의 1/3 가량이 방치되고 있다.
2000년이후 미(未)정비율 33.2%(236건)

■ 하위법령이 없어 법률시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 해마다 수 십건씩 발생
적기미정비건수 :‘03년 44건, ’04년 32건, ‘05년 45건, ’06년 9월말 현재 24건

■ 행정심판사건 100건 중 16건이 재결기간(90일)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
재결기간 도과 처리율 : ‘03년 15.9%→’04년 16.2%→‘05년 18.8%→’06.9. 12.4%(평균 16.2%)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인색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보훈 관련 행정심판사건의 연평균 인용률이 3.6%에 불과, 전체사건 인용률 16.6%보다 4.6배
나 낮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올해 발주 연구용역6건 모두 수의계약
수도권 소재 대학/연구소에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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