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土地公社法 근거도 없는 호텔건립사업 해야 하나?

○ 토지공사,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개성공단 내 호텔건립을 추진.....

○ 법률검토 결과, 土地公社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
가 도출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 호텔건립은 민자사업으로 돌리고, 지금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2. 제천 웰빙휴양타운 사업, 주민대책부터 수립해야...!!

○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제천웰빙휴양타운 사업, 주민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촉지구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지역과 농경지까지 포함시켜... 주민 반발..!!

○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의 부정적인 시
각을 없애기 위해 개발지구로 접근하는 진입도로의 조속한 확장이 필요!!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6만평, 부동산투기 대상 전락

○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대부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
치되고 있는 실정... 2002년 공급계약 체결된 용인죽전지구 총 24개 필지 중 20개 필지가 단기
전매,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

4. 의혹과 투기로 얼룩진 인천 청라지구

○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사업자 선정을 놓고 감사원 감사청구, 수원지법에 사업협약체결 중
지 가처분 신청 제출상태

○ 분양가 규제 받지 않는 청라지구, 강남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중대형
아파트 8천호에서 1만 6천호로 확대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만 조장

5. 택지지구 내 전기시설물 설치 및 이설비용 부담문제

○ 한국전력을 대신해 선지급한 화성 동탄(355억원), 용인 동백(137억원), 용인 죽전(131억
원), 대전 노은(81억원)지구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280억원밖에 못받아...

○ 택지공급 일정 준수를 위해 대신 떠맡아온 간선시설 설치 관행이 택지분양가 상승에 일조
하고 있어...

6. 군장 장항국가산업단지 17년째 표류..

○ 1990년 시작한 장항산업단지 개발계획만 5차례 변경, 사업기간도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성원가는 당시 23만원에서 49만 5천원으로 크게 늘어나...

○ 지역주민들 조차 생태계 파괴와 어민 생존권 위협한다며 부정적인 의견

7. 제천 신월.하소택지개발지구 해제 문제

○ 타당성 없다고 2002년 9월에 해제한 제천시 신월택지개발예정지구, 5년간 재산권 행사 못
한 불이익은 어디에서 보상받나?

○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공공성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이었던 만큼, 난개발 막기 위해 토지공
사가 직접 나서서 재추진해야...

8. 기업토지 매입사업의 문제점

○ 토지공사, 기업토지 매입사업으로 2005년말 현재 총 3,621억원 손실, 당기순이익의 60% 수
준...

○ 매각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우량토지 위주로 매입했더라면 대규모 손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