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업무 올해도 개선 없어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기간 136일, 진정사건 인용율 4%에 그쳐
-진정사건처리 중 기각․각하 비율 무려 92.2%

■ 시설수용자 진정접수 각하율, 매해 높아져 올해 66.9%
- 시설수용자 진정접수 인용, 2001~2006년 상반기 1.6%에 불과
- 인권위,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중 합의 종결된 사건 9.1%, 기각․각하 무려 81.8%(기
각 9.1%, 각하 72.7%)
- 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보수적, 인권감수성 재고해야
- 까르푸 여직원 성희롱 사건, 인권위 인권감수성 부족!! 성희롱 차별 조사 개선해야!!

■ 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신설 올해도 무산
- 대전지역 주민 인권위 진정, 현장실질조사 없이 진정 무산
- 지역형평성 고려해, 설치 추진되어야

■ 교도소내 수형자 학습권 보장해야
- 원격교육의 사각지대인 교도소, 방통대 재학 중인 여주교도소재소자 처우 비관 자살
- 인권교육으로서의 교정교육 대안 모색해야, 학사행정 문의 창구 일원화 필요

■ 인권위는 명백한 국가독립기구!
-북한인권에 대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견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조영황 인권위원장 사의 표명과 별개로 인권위 독립성 유지해야!!
- 인권위, 조직 운영에 대한 규칙개편 시급, 상임, 비상임위원들의 재량권 기준 마련 등

■ 국내 탈북자 남한사회 빈민으로 전락!
- 인권위,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해 권고 의견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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