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대법원

■공탁금 이자율 11년째 2%, 시중은행의 1/2 수준!
수익금은 모두 은행에게?
- 2006년 6월말 현재 총 2조5천억원이 넘는 공탁금 축적돼
- 공탁금 이자율 2%, 신한은행 수퍼저축예금 3.25% 이자율과 수익금액 차 비교분석 결과 수익
금 무려 31, 867백만원!

■법원 경매관련 비리 근절되지 않아!
- 2002년 무더기 경매관련 비리 사건, 관련자 대부분 징계 감봉에 그쳐!
- 해마다 경매관련 비리사건 터져! 법원 제식구 감싸기에 그쳐, 법원 적극적인 대처 나서야
- 신문지면 경매광고, 결국은 경매자가 부담!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 추진해야!

■전국 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 2005.9~2006.8월 현재, 전국지법의 보석보증금 활용율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전국 지법별 편차 심각! 의정부지법 보석보증금 활용율 9.2%인데 비해 전주지법 88.4%
-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
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보다 실형율 낮다! 유권무죄
- 올 해 상반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보다 5.5배나 낮아
- 올 해 상반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율 9.2%, 일반범죄 실형율 50.4%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김홍수 브로커 사건, 군산지원 판사비리 사건 등으로 법조비리 자정 실패!
- 법관 징계법, 검사 징계법 강화해야 함

■ 겉돌고 있는, 국선변호인제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고작 42명, 부족한 인력풀!
-2003~2006. 7 기간동안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보다 무죄판결비율 2.4배 낮아 국선변론 부실!
-국선전담변호사 처우개선 통해, 국선전담변호의 변호의 질 높여야!
-빈곤, 기타사유 피고인, 본인이 청구해야 국선변호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결정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려워!
- 냉담한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건 원심파기 판결, 계속되는 판결번복!
- 억울한 옥살이로 진상규명 못한 채 가슴앓이하고 살아온 세월 8년!
- 불리한 진술한 참고인, 위증죄 판결 받았으나 법원 아예 무시!
- 최근 4년간 평균 재심 인용율, 민사본안 4.7%, 형사공판 15.6%
- 재심사건에 일관된 기준 적용된 재심 특별재판부 도입 모색해야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신청건수
총 80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전국 각 지법의 무죄공시율, 최근 3년간 해마다 낮아져!
2004년 5.1%, 2005년 4.2%, 2006년 3.4%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적극 보장되야!

■민사강제조정비율 높고, 이의신청 제기 낮고!
- 전국 지법 강제조정율 15.5%인데 반해 이의신청율 3.5%
- 강제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 법원 적극 홍보 필요

■구속영장 남발 구태의연! 사법개혁 의지 있나
- 올 해 구속영장 발부율 86%, 체포 및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율 46.4%,
-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해야!

■개인회생제도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악용사례 늘어
- 법원별 인가율 천차만별, 파산전담부 도입 고려해야

■개인파산 미제사건 증가
개인파산 악용사례늘고 불법브로커 활개쳐
- 개인파산 신청 이전, 사전조정제도 도입 모색해야

■전국 각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천차만별!
- 악덕 채무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사건 처리 절반도 안 돼!
-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 전국평균 처리율 49.7%로 작년 63.1%에 비해 13.7% 낮아짐
- 올 해 서울중앙지법의 처리율 72.9%로 전국최고, 서울북부지법 처리율 16.7%로 전국최하
위, 두 법원의 이용율 격차 무려 56.2%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63.1%

■전국 지법별 보석허가율 편차 심한 것으로 나타나
- 올 해 전국 지법 편차 최고 창원지법 77.8%, 최하 서울북부지법 36.7%, 무려 41.1% 차이
- 보석허가율 매년 낮아져 2004년 56.9%, 2005년 55.1%, 올 해 54.1%

+++++++++++++++++++++++++++++++++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