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홍재형의원]건설교통부 등 보도자료(11/1)

1. 시장의 냉소적 부동산정책 반응, 장관 책임질 것인가?



- 검단과 파주는 강남의 수요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 수도권의 과밀 개발로 인해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모토 훼손 가능성
- 거듭된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장관은 책임 느껴야



2. 건교부,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수도론에 일조?



-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 상실
- 공공기관 지역이전 효과보다 수도권의 공장증설 효과가 더욱 커
- 정부는 균형발전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수도론에 대한 입장 밝혀야



3. 민자유치 사업 문제 심각하다



- 사전 수요예측과 동떨어진 이용실적, 국가보전액 갈수록 증가
- 거듭된 수요예측 실수에도 특별한 제재없이 재용역 사례 많아
- 통행료보전 상한제, 교통수요 재검증기관 설치 등의 방안 시급



4.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 타당성 있는가?



- 매년 10만호 공급계획, 수요 타당성 의문
- 소요되는 택지면적은 1억2,900만 평 중 3,199만평은 미확보
- 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해 택지공급가격 인하, 용적률 확대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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