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 절차 없어!

‘경전정공사’, ‘(주)정완’ 등 일부 업체들의
융자받고 산재나고 다시 융자받고 산재나는
고질적인 행태의 악순환에 대한 관리감독 전무!!

융자받은 후 산재 발생한 기업이 전체의 30.2%
이들 사업장에게 지원된 금액만 총 681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산업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산재예방 시설목적의 융자를 지원받고 산재가 발생하고 이후 또다시 융자를 지원받
고 산재가 재차 발생하는 형태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는 지적이 나왔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경전정공사’ 같은 경우 ‘05년 5월 9천여만 원을 융자 받은 후 ‘05년 6
월 산재가 발생하고 이후 ‘05년 6월 다시 3천여만 원을 융자 받은 후 ‘05년 6월과 12월에 산재
가 발생하였다.

한편, ‘05년 이후 ‘06년 8월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를 지원 받은
이후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전체의 30.2%에 달했으며, 총 융자금액도 681억 원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융자 이후 산재발생 사업장 678개 중 1회 융자지원 이후 2회 이상 산재가 발생한 사업
장이 113개, 16.7%에 달하였다. 이 중 (주)태양금속공업은 ‘05년 3월 29일에 2억 8천여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후 7회 산재가 발생하였으며, (주)동천산업은 ‘05년 3월 9일에 6천 7백
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후 6회 산재가 발생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것만으
로 산업안전공단의 목적이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이후 관련 자금이
산재예방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비롯 해당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등
사후 절차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과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