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 파탄난 회생절차기업 관리인에 억대 보상금 지급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고액 급여와 억대 보상금 지급
- 한 관리인에 7개 기업 동시에 맡기기도

2. 대법원, 전국 69개 법원 2004~2005년 청렴도 조사결과 광주지법(05) 최하위
- 서울중앙지법 67위, 부산지법 68위로 최하위권(05)
- 법원공무원 뿐 아니라, 법관들도 평가에 포함해야

3. 법원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 2005년도 금품수수자 24명 중 20명이 견책과 감봉 처분만 받아

4. 지역법관제와 시군법원판사제도

5. 인터넷을 통한 법원경매 공고

6. 사법연구기관의 설치문제

7. 법원, 민형사 장기미제 사건 급증
- 2년이상된 장기미제사건 9,306건이나 돼 제도마련 시급

8. 재판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 올 상반기 동안 151건 신청건수 중 인용건수는 단 1건에 불과

9.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 2004년부터 공시율 매년 감소추세, 법원의지 의문

10. 법원공무원 착오로 국가귀속 공탁금 28건에 1억2천만원이나 돼
- 시효지난 국고귀속 공탁금도 올 상반기에 252억, 대책마련 시급

11. 올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전년에 비해 1.4%나 동일하게 낮아져

12.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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