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선미 의원실] 전국10만명 노인 갈 곳 없다

전국 10만명 노인 갈 곳 없다!!
노인복지시설 없는 곳 많아...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
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1회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한다. 그 중 가장 최근 자료는 2005
년 말에 작성한 ‘2005 노인복지 시설 현황’이다. 김선미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시, 군, 구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시, 군, 구에 재가노인복지 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무료, 실비, 유
료), 의료복지시설(무료, 실비, 유료)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은 하나씩 다 있지만 정작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는 복지시설이 없는 곳이 15곳이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시ㆍ군ㆍ구의 노인 인구(2004년도 말 기준)는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노인들은 도대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 중 노인 인
구가 10,000명이 넘는 곳도 5개(경기도 구리시,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문경시, 영덕군)나
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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