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우리들 병원, 우리들 게이트



◆ 우리들 그룹, 수도약품 공짜인수!
◆ KTB 네트워크, ·99년 93억원에 헐값으로 민영화
◆ 공짜인수를 주도한 KTB 네트워크 내 금감원 등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다수 포진
◆ 노무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 씨, KTB 네트워크 자회사인 한국 M&A에 수도약품 인수 직
후인 ·04년 8월부터 부사장으로 근무
◆ 정권실세가 개입된 참여정부의 전방위적 비호 의혹!
◆ 금감위, 수도약품 문제 인지하고도 소 취하만을 이유로 신주발행 허가
◆ 공정위, 수도약품 및 닥터즈메디코아 부당내부거래조사 실적 없어!
◆ 국세청, ·03년 이후 우리들 그룹 세무조사 실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 금감원, 전방위적인 금융통제시도-용역보고서까지 왜곡 반영!!



◆ 금감원, 한국증권법학회에「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6,000만원에
연구 용역 보고서 발주!!
◆ 금감원, 고의로 용역 보고서 내용 중 금융 제재 강화 부분만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보고
서에 반영, 권리구제 보완 없이 금융제재만 대폭 신설!!
◆ 한국증권법학회, 금융 감독원장에게 용역 보고서 제출!!, 금감원 차원의 조직적인 금융통제
시도 의혹!!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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