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연금: 시한폭탄을 누가 멈출 것인가?
-지금의 국민연금은 국가공인 불법 피라미드다.
○ 민간의보 논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편에서 검토해야
○ 포지티브리스트 왜 급하게 밀어붙이나?
-단계적 도입을 통해, 2년 정도 유예해야-
○ 약제비 대책, 시장원리 무시하면 실패한다!
-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전제부터가 의문
- 정부통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가 효과적
- 정부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를 자제해야
○ 신종전염병, 국가적 위기 대응시스템으로 대처해야
○ ‘지역간 불균형’ 심화시키는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 재검토해야
-지역 재정격차 무시, 국고보조율 획일 적용 ‘빈익빈 부익부’ 초래
-복지서비스 수요증가는 20%…국가지원예산 증가율은 8.6%
-국고사업 무더기 지방이양, 사회복지관 등 인프라구축 뒷전 밀려
○ 혈액사고 근절,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 보건분야 R&D 사업 복지부가 주관해야
○ 대국민 의료정보종합시스템을 만들자!
○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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