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실]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10월5일)
의원실
2004-10-04 18:57:00
114
이강래 의원 건설교통부 두번째 국정감사(10월 5일) 질의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기교통시설계획’ 계획만 있고 투자는 없다
- 철도·항만부문 투자확대 계획 세워놓고도 도로부문에만 투자 늘려
- SOC 투자확충 위해 민자철도사업로 관심 돌려야
■ 혁신도시 성패 관건 자족기능 대책은?
-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재원확보 구체방안은
■ ‘항공사 운수권 배분’ 원칙이 없다
- 운수권 배분 때마다 분쟁 휘말려
■ 공항안전관리체계(SMS) 구축 대책은?
■ 철도 기본시설 관리업무 철도공사 이관 검토
■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보완 및 개선 필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기교통시설계획’ 계획만 있고 투자는 없다
- 철도·항만부문 투자확대 계획 세워놓고도 도로부문에만 투자 늘려
- SOC 투자확충 위해 민자철도사업로 관심 돌려야
■ 혁신도시 성패 관건 자족기능 대책은?
-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재원확보 구체방안은
■ ‘항공사 운수권 배분’ 원칙이 없다
- 운수권 배분 때마다 분쟁 휘말려
■ 공항안전관리체계(SMS) 구축 대책은?
■ 철도 기본시설 관리업무 철도공사 이관 검토
■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보완 및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