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 (수) 종합감사

(공 통)
● 금융권 규제 밥그릇 싸움에 금융회사 등터져!
- 금융산업은 금융감독기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효과적

(금감원장)
● 클릭 한번으로 사라진 집 장만의 꿈!
-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 대책 필요
- 금감원 보험사기 전담부서 실적 형편없어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일본의 7.7배

(공정거래위원장)
● 경제살리기 도움 안되는 출총제 무조건 폐지해야!
- 기업투자 홀성화 시키기 위한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
- 지주회사 대안제시, 위원장과 TF의 의견 불일치

●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공정위까지 앞장서
- 법규강화하고, 포상금 신설하고, 여론조사 실시하고, 캠페인까지 벌여
- 총 760개 신문지국에 법위반 사실 물어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7건, 13억5,810만원

● 공정위, 도덕적 불감증 및 기강해이
-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 공정위 특수거래팀장, 피감독기관으로부터 회의수당 수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