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의원 박창달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방교육재정계획 대통령에게 단 한차례 보고조차 없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현행법 위반
-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종합적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최근 6년간 대입위반자 6,728명, 입학취소는 고작 100명뿐
- 최근 6년간(99년-04년) 대입위반자 입학취소율 1.49%
- 대입위반자는 해마다 증가추세(99년 189명→04년 5,287명)

■ 엉터리 교육통계연보, 계약서 한 장 없는 국가통계사업
- 교육통계연보 1962년부터 현재까지 42년간 똑같은 오류를 범해
- 엉터리 교육통계를 영구히 보존하고, 전 세계에 알려
-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배포 및 보관하는 교육통계연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
내부 유출 의혹

■ 대책이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증가하는 학교급식사고
- 쏟아지는 대책에도 지난 9월에 1,478명의 환자 발생(추정)
- 급식사고의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1/12 줄어드는 피해보상금

■ 고구려연구재단의 설립자는 중국이다.
- 한국의 역사를 재정립해주는 곳은 중국과 일본
- 한국바로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