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선관위 8,9 급은 유령공무원?
서병수 의원실입니다.

법적근거도, 예산상 근거도 없으나 엄연히 활동 중인 선관위 8, 9급 직원 문제 등을 지적합니
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관위 직제에도 없는 8, 9급 직원 두고 불법적 인력 운용 드러나

2. 선관위 소관 상설위원회 회의없이 예산만 지출

3. 선거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없고 형평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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