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준비도 없고 원칙도 없는 EITC/ 4대보험 통합/ 역모기지론

- 일용근로자 220만명, 특수형태 종사자(캐디, 대리운전사, 보험판매원 등) 160만명의 소득 파
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109만장을 제출받았다지만, 조서에 기록된
급여와 실급여액 일치 여부는 단 한 장도 검증 못했으면서, 근로자 소득 파악이 되었다?

■감사원 권고는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열 올리는 국책은행, 말리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재정경제부

- 감사원이 자회사를 정리하라며 강조한 것은 국책은행이 민간부문에 개입하여 업무영역을 확
장하면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
- 그러나 재경부 주관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더라도 국책은행 경영상태
를 개선하겠다는 것.

■추진 의지마저 상실한 한·미 FTA

- 한·미 FTA는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더니, 이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통령
- 대통령이 안 계시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라도 나서야 할텐데, 112억원
의 예산을 쓰면서 하는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