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내입양 1,461명에 대한
입양 전수 실태 조사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조사 통계에 의한 가상모델(가명) : 김철수-이순희>

1. 입양신고 여부
<표>

2. 입양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표> 1) 입양당시 부와 모의 각각 나이(다수 입양 시, 첫째아이 입양기준)
<표> 2) 입양부모의 학력
<표> 3) 입양부모의 직업
<표> 4) 입양당시 가구소득
<표> 5) 입양당시 친자녀 수
<표> 6) 총 입양자녀 수
<표> 7) 입양당시(‘05년) 입양아동 만 나이

□ 복지부 입양 정책 관련

○ 중앙정부 지원 현황

-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실시(‘05.1)
- 장애아동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525,000원/인.월
·의료비 지원 : 2,400,000월/인.년
○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과천시>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기존입양가정(‘05년 이전) : 5만원/인·월
·신규입양가정(‘06년 이후) : 20만원/인·월
·지원기간 : 18세 미만,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 입양장려금 지원 : 1백만원/인
- 사랑의 위탁모사업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체험 위탁기간(1～2개월)동안 양육비(200천원/월) 지원
-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입양주간 기념행사, 초·중·고 반편견 입양교육, 입양릴레이캠페인
등 입양인식 개선 홍보·교육

<인천광역시>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의 입양기관에서 입양,‘05년이후 입양아동
·지원내용 : 20만원/인·월
·지원기간 : 18세 미만,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 입양가족캠프 및 홍보비 지원
- 입양시범기관 운영비, 입양주간행사, 입양아동 등 심리치료사업 지원

<전라북도>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05년 1월이후 입양아동
·지원내용 : 10만원/월.인
·지원기간 : 18세 미만,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 정부의 향후 입양활성화 대책(2007년 복지부 예산에 반영)

○ 입양휴가제 도입(‘06.11월초 공무원부터 2주간 실시)
○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 독신자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50→60세미만)
-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현행 5명 이내)제한 규정 삭제
※ 현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중
○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200만원) : ‘07정부예산 반영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10만원/인.월) : ‘07정부예산 반영
○ 입양편견 불식, 공개입양장려, 입양홍보 등을 통한 입양문화 개선 추진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내실화 : ‘07정부예산 반영
※ 전년대비 5% 증액

< 김춘진의원 의견 >

입양부모들의 조사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을 30대 중 후반의 부모가 입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
으며, 의외로 대학원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입양을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군의 직업
은 대체로 아버지는 회사원이 29.1%로 다수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의 비율(85.8%) 월등히 높
았으며, 입양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월 300만원이상의 소득자들이 절반인 57%를 넘었다. 자
녀가 없는 가정이 70.7%를 차지했으며 1명을 입양하는 경우(89.4%)가 가장 많았다. 입양 당시
의 나이는 첫 돌(12개월)전의 아이가 전체의 85.8%를 넘어섰으며 입양하여 친자신고(97.8%)
를 하여 친 자식처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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