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86%,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문제 있다”
■ 국정감사자료 출처: 김춘진의원실 자체 설문조사 (별첨 참조 요망)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임
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협회와 연구회 회원들을 상대로 2006. 10. 25 ~
2006. 10. 31까지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84명이 이메일과 팩스로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
는 아래와 같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 94%가 인지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조금 안다 61%
잘 안다 (23%), 잘 모른다(14%)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 제출 76% 알고 있는 반면, 모른다 24%

11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일정
안다 17%, 모른다 83%

장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문제 있다 86%, 없다 1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 인프라 미흡 43%, 인력양성 17%, 국민의 인지도 17%, 공단
이 관리운영주체라서 14%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예정대로 실시 예 46%, 아니오 54%

<김춘진의원 의견>

이번 설문의 핵심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동 제도에 대하여 관심 있
어 하는 집단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문결과에서 86%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6%가 예정대로 실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등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예정대로 되었기 때문
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
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국민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정책결정방식은 바뀌지 않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
업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회차원에서는 국회법 개정으로 제정법의 경우 반드시 상임위 공청회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많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의 참여를 위한 노력
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모두 필요하다.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 조사 목적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제3차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
사업과 본 사업 그리고 한국형 장기요양보호제도 설계 및 제도 집행을 목적으로 함.

■ 조사 기간 : 10월 25일(수) ~ 10월 31일(화) 18:00
■ 조사 대상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 조사 방법 : E-mail · Fax

■ 조사 결과
1. 귀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응답자 수: 488명
① 예 : 457명 (94%)
② 아니오 : 31명 (6%)

2. 알게 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체응답자 수: 494명 (복수응답가능)
① 언론 : 108명 (22%)
② 방송 : 40명 (8%)
③ 업무 : 198명 (40%)
④ 인터넷 : 35명 (7%)
⑤ 기타 : 113명 (23%) -> 대부분이 강의시간에 들었다고 응답 함. 그 외의 의견
으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혹은 직접 시설 운영
중

3. 귀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7명
① 잘 안다 : 110명 (23%)
② 조금 안다 : 298명 (61%)
③ 잘 모른다 : 66명 (14%)
④ 모른다 : 13명(3%)

4. 귀하는 정부가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6명
① 안다 : 367명 (76%)
② 모른다 : 119명 (24%)

5. 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는 11월 2일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인데, 귀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8명
① 안다 : 85명 (17%)
② 모른다 : 403명(83%)

6. 귀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70명
① 있다 : 406명 (86%)
② 없다 : 64명 (14%)

7.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6명 (복수응답가능)
① 인프라 미흡 : 208명 (43%)
② 인력 양성 미흡 : 83명 (17%)
③ 국민들이 너무 몰라서 : 78명 (16%)
④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가 공단이라서 : 70명 (14%)
⑤기타 : 47명 (10%) -> 재정상의 문제, 시기상조의 정책, 홍보 미흡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