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1월1일)

론스타의 주가조작, 정부가 동조했나?
국책은행 모럴해저드 방치, 금감원 ‘草綠이 동색’

한나라당 서울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03년 외환카드 지분 인
수협상에 금감원이 개입한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
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고발이 2004년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세, 주가조작, 정부기망 등 경제질서
를 심각하게 교란한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사과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금감원이 직원 임금통계 등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
업은행 등 신이 내린 직장인 국책은행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금융감독원이 방치한 것은 ‘초록
이 동색’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증시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검사에서 이를 밝
혀내지 못하는 등 금융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일벌백계 등으로 무너진
금융규율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경영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순환출자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
거래위원회와 경영권 방어대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이 상충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론스타 주가조작

◯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자 체포영장 청구(검찰, 06년10월31일)
-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 변호사),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3명에 체포영장청구.
유회원(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대표)는 사전 구속영장

◯ 김중회 부원장의 10월19일 국정감사 답변
- 김중회 부원장은 론스타와 올림푸스간 협상에 17-18일 참석했다고 발언.
(빨리 타결하라고 독촉한데 대해) 카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외환카드 유동성이 그날 곧
소진되기 때문이라고 답변.

질의 금감원과 김중회 부원장의 주가조작 방조자 역할 의심.
- 론스타측은 올림푸스가 지분을 싸게 매각하지 않으면 외환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겠
다며 올림푸스를 압박했는데, 당시 론스타 측인사들은 감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발언했나?

- 당시 론스타 입장에서는 외환카드를 부도낼 수 없다는게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금융기관 대
주주로서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법적 책임, 카드사의 장래 사업성과 은행업과의 시너지 효
과, 외환은행 매각시 유리한 점 등) 그런데도 론스타가 일방으로 올림푸스를 압박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한 것은 론스타를 편들고 결국 주가조작에 동조한 것이 아닌
가 ?

- 론스타가 감자를 거론하며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을 유도한뒤 감자없이 외환은행과 합병했는
데, 론스타와 올림푸스 협상을 직접 중재할 정도로 주가조작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금감원이 진
작에 주가조작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당시 언론보도와 협상과정, 주가추이, 론스타측 의도만 보아도 주가조작 의심 가능. 특히 노
조에서 주가조작혐의로 고발했는데도 신빙성이 낮다며 묵살. 올해초 검찰에서 주가조작 수사
를 요청할때는 당시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었나?

-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대주주의 적격성문제, 주
가조작 문제 등이 불거진데 대해 감독당국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표시해야 하지 않
나 ?

- 은행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

- 19일에도 지적했듯이 론스타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면서 법원최종판결이 나기 이전에 고액배
당이나 유상감자 등으로 투자금 조기회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원장은 검
토한 대책이 있나 ?

=======================================================

◯ 경과
‘03.11.14 외환은행 이달용 직무대행이 외환카드 감자방안을 금감원에 제출.
< 11월말까지 유동성 3,500억원 부족, 부채가 자산을 1조원초과,
감자(대주주 완전감자,소액주주 20대1)후 증자(충분한 규모) 및 합병>
<외환카드 03년 순손실을 6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과장:감사원감사>

이후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 폭락
11월17일 6,700원에서 2,550원으로 62% 폭락함

‘03.11.18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 검토

‘03.11.17~20 론스타와 올림푸스 협상, 금감원(김중회) 중재
외환은행측에서는 스티븐리 유회원 마이클톰슨 이달용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