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매년 증가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06년 5개도, 42개 시군구, 18억원, 372명 혜택
시도별로 경상남도가 가장 활발

<김춘진의원 의견>
1990년 중국 연변 아가씨들을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결혼지원이 최근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가정 이루기 사업의 상당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무단가출 3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결
혼지원방식은 시군구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신랑이 결혼중개업체를 자율적
으로 선정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심심치 않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제결혼가정이루기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성 글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하
거나 국제결혼가정지원사업을 할 때 보다 면밀한 사업준비와 아울러 신중한 중개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김춘진의원은 2005년 2월 1일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
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
부는 지난 4월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국정과제회의에서 내년도까지 국제결혼중개업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