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의사진행발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첫날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국감수감 매뉴얼의 문제
점 지적하고 본 위원 재발방지를 위해 2004년,2005년, 2006년 국정감사 상황관리를 지시한 행
정라인에 대한 문책과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 본 위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미제출과 비협조사례를 적시하여 나눠드린 바
있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이
거부되거나 부실하게 제출된 사례가 있었음.

본 위원의 경우, 국무조정실 정보의제 관리시스템 상의 정보관리란에 기재된 의제관리, 정책홍
보, 정보관리, 법제관리, 코드관리란의 등록내역 일체를 요구했으나 국무조정실 임의로 해당분
야의 일주일치 목록 또는 1개월치 목록만을 제출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정상적인 자료제출이라
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소위가 구성된 만큼 소위에서는 국감수감매뉴얼을 통해 자료
제출을 통제하는 등 전 부처의 국정감사 수감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음으로 국무조정실장
에 대해 고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함.

국정감사 소위 위원들은 자료제출 거부와 허위자료제출, 부실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수감매뉴얼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소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적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05년 정부 내 위원회 여성참여율에 따르면, 1,431개 위원회
의 위촉위원 1만9천9백69명 중 6천4백76명이 여성위원으로 전체 32.4%에 이르러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여성가족부 목표율 36%에는 3.6%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중앙은 43개 기관 362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7천7백42명 중 여성 위원은 2천1백57명
(27.9%)으로 전년에 비해 0.7% 증가했지만, 여성가족부 목표율 36%에는 8.1%나 미달되었음.

16개 광역자치단체 1천 69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1만 2천2백26명 중 여성위원은 4천3백13명
(35.3%)으로 전년에 비해 0.5% 증가해 목표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가족부는 대체로 이같은 수치에 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반면 손봉
숙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여성위원들의 면면을 비교분석하여 소수의 여성 명망가 중심
으로 위원들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손봉숙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35명의 여성위원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해 있고 2개 이
상 위원회에 관여하는 경우는 1천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식의 중복을 빼고 나
면 정부 내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21.9%로 떨어진다는 것이 손봉숙의원의 지적임. 본 위원
도 이 같은 분석과 지적에 동감임.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위원회 17개에 대한 위
원 분석을 하였음. 이에 따르면 위촉직이 없는 당연직 정부측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은 전무했고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정부위원회의 경우, 3.5-16% 수준이었음

위원회명전체위원수여성위원수여성위원비율정보화추진위원회2400%규제개혁위원회18422%
기후협약대책위원회1200%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1600%주한미군대책위원회1600 14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2214.5%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2100%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
위원회2100%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2813.5%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2428.3%국제개
발협력위원회2328.6%국제행사심사위원회1218.3%복권위원회25416%식품안전관리대책위원회
1300%외국인력정책위원회1600%국가경쟁력분석위원회1417.1%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1300%
<표1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32.4%의 절반수준은커녕 입에도 담기 어려
운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 소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저조한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형평성으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여성위원의 증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국가경쟁력지수 왜 올리려 했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경
쟁력분석협의회>가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인지 밝혀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