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디어 정책권을 독임제 부처로 다시 환수 할 것인가?

▶ ‘직무상 독립성’ 반드시 확보 필요
⇒ 대통령 소속이라 하더라도 직무상 독립기관

2. 합의제 기관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 통합위원회 직무
⇒ 방송위원회 직무 + 정보통신부 직무(우정기능 제외)
⇒ 문화관광부 일부 직무(방송영상산업 및 방송광고산업에 관한 사항)도 통합위원회로 일
원화

▶ 통합위원회와 유관 부처와의 기능 조정 및 협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2차적 논의 필요

3. 통합위원회 운영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통합위원회의 운영 재원
⇒ 국고 사용 원칙
⇒ 기금 사용 또는 국고와 기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신축적 검토 필요함

■ 자료첨부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