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보고) 「시장경제 선진화 정책방향」
출총제 페지에 따른 ‘대안 마련’은 필연적 수순
시장선진화 T/F 들러리에 불과

시장경제 선진화 제도 완비,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루속히 폐지해야

■ 금융감독원

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급증,
‘다이렉트 보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대책 강화해야
- 지난해 3,477건으로 전년대비 68% 급증! 금년 8월까지 2,225건
- 다이렉트 보험 해지비율 14%에 달하는 등 소비자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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