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적 국가정책으로 표류 17년,
장항 국가산업단지 !
장항산업단지 사업예정지 오염과 토사퇴적으로 갯벌 가치를 잃어가는 사이 서천군의 인구 15
만에서 6만5000명으로 급감
어업권 보상 등에 투입된 비용 2000억원 넘어

신도시 파문이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장기 미보상 토지, 전수조사 통해 적극 보상해야.
구분서울국토청원주국토청대전국토청익산국토청부산국토청계3,053건
(340건만 65,624㎡)241건
(54,755㎡)491건
(20,054㎡)1,217건
(215,266㎡)5,747건
(?)
서울과 부산국토관리청은 전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복도시내 기업이전 대책, 아무것도 없다.
행복도시 입주 기업 평당 보상가 40~50만원 반해
이전비용 70~ 80만원

<장항산업단지>
지난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장항∙ 군산 국가산업단지」중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17년
째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군산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계획」에 전주권 개발계획까지 확대하여 「전주∙군산∙ 장항권」으로
확장하였다.

장항 산업단지가 착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산과 더불어 전주지역까지 확장
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호남위주정책으로 인한 충청지역에 대한 역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진석의원은 “국가산업단기로 지정된지 15년이 지난 2004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국
책사업이자 지역 숙원사업을 표류하게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05.6.30. 해수부, 환경부 금강청, 충남도, 서천군, 토지공사, KEI, 김경수(군산
대), 서동일(충남대) 등 8명이 참석한 1차 환경영행평가협의회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지 15
년 경과된 지역현안 문제이므로 갯벌 등 환경보전가치는 있으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후 사
업을 시행키로 했음에도 이후 1년이상 끌어오며 결론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처(해수부)
중심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려 한다는 의혹과 우려가 있다.” 면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
책은 무엇인지 추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2006년 내에 본 사업을 정상적 궤도로 올릴 방안이 없는가?” 따져 물었다.
<장기 미보상 토지>
정진석 의원은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 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편입
장기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지적 후, 한국 도로공사는 전수조사 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지
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실소유자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거소가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
로 보상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2,547명 이상의 재산권이 지켜지게 된 것
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정진석 의원이 전국의 5대 국토관리청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관리청에서도 장기
미보상 토지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총 10,749건에 달했는데, 서울과 부산국토관리청은 전체
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직후 부랴부랴 전체현황을 파
악하고 있었다. 면서
구분서울국토청원주국토청대전국토청익산국토청부산국토청계3,053건
(340건만 65,624㎡)241건
(54,755㎡)491건
(20,054㎡)1,217건
(215,266㎡)5,747건
(?)

“장관은 10년이상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1만여건(토지소유자는 1만명 이상)이 넘는 장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소유
자 또는 상속자 거주지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적하여 적극적인 보상노력을 기
울이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신도시 파문>
정부가 발표한 인천 검단지구 등 신도시 개발계획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대책이어야 함
에도 시장 혼란과 집값 폭등이 되고 말았다.

정진석의원은 “건교부 장관이 불쑥 예고해 투기의 불쏘시개로 던져 버린 탓에 결국 국민이 피
해를 보게 된 것”이라면서, 신도시 계획은 치밀한 투기대책까지 묶어 발표해도 투기를 유발한
사례가 많았다. 주택행정 실무 경험이 있는 추 장관께서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주택정책 최고책임자인 장관께서 설익은 신도시 계획을 덜컥 발설해 집값을
폭등시키려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 인가? 부동산 대책 전문가를 자처할 정도로 업무에 밝은 추
장관께서 과연 청와대와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이 발표를 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나?” 따져 물었다.

정의원은 “투기억제책 없는 장관의 섣부른 발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장관이 스스로 용퇴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