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 건교부장관의 성급한 신도시개발 언급으로 부동산대책 불신 자초
-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위해 수도권주택종합대책 수립해야
- 수도권 주택·교통문제 해소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기구 구성해야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기간 연장 검토해야
- 국민임대주택 재원 12조3천억원 부족, 주공부채율 306% 전망
- 주택공사 건설비용 부담 당초 10%에서 34.4%로 급증
- 건설단가 현실화, 건설기간 연장 등 재무구조 개선대책 검토해야
▣ 간설시설비용 부담 지나쳐 택지조성원가 상승
-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
- 택지개발시 간선시설 부담 줄어야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가능
- 간선시설비용 부담의무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해야
▣ 건설공사 부실 시공 및 안전관리 문제점
-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부실시공을 키운다
▣ 고속철도 빨대효과 대책 수립 필요
- 서민층 철도 이용 불편 증가 - 열차편 감소, 통행시간 증가
- 소비는 서울에서. 강남구 병원 지방고객 14.3% 증가
▣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필요
- 재난 전파, 팩스로... 전달소요시간 15분,
전근대적 재난 전파 수단,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