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지난 6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58건에 461명 합·불합격 번복
- 출제오류, 채점관리 소홀 등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 공신력 실추
- 시험문제 외부 유출 의혹까지 불거져 현재 검찰이 수사 중

* 국가기술자격 검정 운영 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82종목 가운데 564종목의 출제 및 검정관리 업무 담당
- 지난해 기준, 산업인력공단은 230여만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정기 14회, 수시 5회의 상시검
정 시행
-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그 성격상 신속·정확·공정하게 수행돼야 함
- 그런데 지난 6년간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 후 58건에 걸쳐 461명의 결
과가 번복되는 사건 발생

* 문제 외부 유출 의혹과 검찰 수사
- 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시험출제 당일 출제위원들은 공단 10층 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협의·검토·
합의 출제 등을 하고 있으나 화장실 출입, 점심시간 등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제문제
가 휴대폰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에 유추될 수 있을 만큼 출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 허술(올 7
월 노동부 감사 지적사항)
* 기술사시험 대비 특강문제에서 80% 이상 출제돼 검찰 수사 중
* 합·불합격자 번복도 모자라 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한
그러다 보니 특정 시험과 관련해 사설학원의 특강문제에서 80% 이상 시험문제가 출제됐다는
출제부정 의혹까지 사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

* 문제출제 오류 1년에 평균 100문제
0 01년 부터 06년 9월 말까지 공단이 출제 한 문제 가운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총 591문제
- 01년과 02년에는 각각 65문제와 64문제의 오류가 발생했으나 03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113문제의 오류가 발생했고, 04년 109문제, 05년 167문제, 06년 9월 말 현재 73문제로 연평균
100여 문제의 출제 오류 발생
0 문제출제 오류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잘못 출제된 것이 440문제로 이는 전체 출제 오
류 591문제의 74.4% 차지
- 계산 착오 및 법령변경은 6년간 110문제, 오·탈자는 41문제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