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실업수당 부정수급자 3만866명에 132억여원, 징수결정 부정수급액은 269억여원
- 2회 이상 부정수급자 85명, 이 중 4명은 부정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
- 3만866명 중 형사고발 된 사람은 0.57%에 불과한 176명

* 늘어만 가는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67.9%
- 그런데 이와 달리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주와 짜고 고용전산
망을 통하거나 허위신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 급증
- 올 상반기까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는 총 3만866명
- 문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실적은 지난 5년간 평균 67.9%에 그치고
있다는 것

* 서울이 부정수급자의 23.3%로 가장 많아
-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자 3만866명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취업사실 은닉이 2만5,955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취득·상실일 허위신고가 1,316명 차지

*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은 735만원
- 부정수급자를 수급액별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78.9%인 2만4,361명
-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60명

* 2회 이상 부정수급자 85명
- 한편 지난 5년간 2회 이상 부정수급자는 총 85명
- 이들 85명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총 8,208만4,000원이고,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8,934만1,000원
- 그러나 85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
여는 2,702만7,000원으로 총 부정수급액 8,208만4,000원의 32.9%에 해당
* 특히 이들 85명 가운데 4명은 실업수당 부정수급 기간 중 해외로 여행 다녀와
- 이는 심하게 말하면 부정수급한 실업수당을 자신의 여비로 사용한 것
*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형사고발조치한 것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 3만866명의
0.57%인 176명에 불과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