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고령자고용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 여론조사 결과, 조사 사업자 67%가 고령자고용제도 몰라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
- 2000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로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9년에는
14% 고령사회에, 그리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
* 반면 2005년 경제활동인구는 3,882만5,000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2,290만1,000명이며 고령자
인 65세 이상 인구가 337만1,000명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2년에는 752만
7,000명으로 배가 넘는 14.3%에 달할 전망
* 따라서 앞으로 고령자수 증가로 인한 고령자 취업문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실업과
견줄만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 이에 우리는 고령자 취업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적극 대비해야 할 것
* 2006년도 노동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노동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를 되짚어 보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
악
- 이 연구가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정책적 반성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