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미수혜 노인계층 301만명, 연금 미납부자 487만명 등 사각지대 해소위한 제도개혁 시급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선진국형 각종 크레딧 (출산,육아,실업,질병,장애,교육, 직업훈련, 군
복무) 도입 통한 전 국민 연금 실현
◦ 연금 수급권자에 에너지 효율 높은 친환경 장기임대주택 공급 촉구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 및 국내 인프라 확대 대책 촉구
인체 이식용 뼈·피부 등 불법 반입 사례 및 식약청 부실관리 질타
통관절차 강화 및 리콜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인체로부터 유래된 인체조직, 의료기기, 제대혈 통합관리 제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군부대 전혈채혈 4년간 36만 건
국감 지적 후, 질병관리본부와 상이한 혈액관리본부 규정 개정 완료
남북 공조 통한 말라리아 근본적인 퇴치와 의료분야 협력관계 조성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독성연구기반 확충 필요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 질환자 26.3명으로 10년 동안 두 배 증가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 대상ㆍ규모 확대 필요
위해평가업무 6개부처 7개기관 제각각,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전염성 질환 및 환경성 질환 대책 마련 촉구
신종 전염병 대비한 예측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결핵환자 자발적 치료프로그램 적극 도입 요구
가을모기 극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방역 요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전담부서 신설하고, 시도별 환경성 질환센터 지정제 도
입 필요성 제기
의료기관 부실ㆍ부당행위 지적 및 개선 촉구
최근 3년간 부당 진료비 환불금액 6배 증가, 제재조치 강화 요구
병원 처방 건당 약품목수 해마다 증가, 약품목수 적정화 방안 마련 필요
무면허 의료행위 해마다 증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유명무실 질타
녹색 인증기관제도 유명무실, 의료기관 평가기준 재정비 방안 마련촉구
청소년ㆍ노약자 사회적 보호대책 마련 필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위한 실버차량스티커 부착제도 적극 도입
청소년 조기흡연 실태 심각, 연령별 금연 프로그램 적극 실시 촉구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수발제도 조속한 도입 필요
불임치료 보험적용 항목과 지원대상 확대 촉구
의약품ㆍ식품분야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 촉구
생동성 실험, 중복 피험자 실태 심각
피험자 관리규정 등 제도개선 필요
수입건강기능식품 관리부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식품에 사용중인 적색 2호 등 타르색소 사용 규제 강화조치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