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BS방송제작지원금(협찬) 3년새 3배 늘어
- KBS 국영방송으로 회귀하는가?

◎ 일례로 정부 협찬으로 제작한 프로 시연

- 보건복지부가 협찬한 ‘희망한국 21’ 캠페인 시연
협찬액 : 3억 7,200만원

- 프로그램을 보면, 마치 국정홍보처의 KTV을 보는 듯함.

◎ 지난 『3년간 협찬사별 KBS프로그램 재정적 협찬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중앙)정부의 방송제작지원금은 2003년 28억5500만원에서 2005년 88억 9,200만원(2006년 8
월현재 51억원1,900만원임) 3배 이상 크게 늘어나 2003년 이후 8월 현재까지 총 10억 4,154만
원.

- 정부 부처 가운데 최다 지원부처는 역시 국정홍보처임.

- 국정홍보처는 2003년 14억1344만원, 2004년 13억3,387만원, 2005년은 크게 증가해 31억
8,871만원, 2006년 8월, 7억8,524만원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경제자신감 강화, 한·미 FTA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거나 협찬해 방송함.

- 그 이외의 정부중앙부처(여성가족부, 농림부 등)도 각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KBS의 ‘특집’
또는 ‘기획’프로그램 제작에 지원금(협찬)을 제공한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 캠페인, 공동제작 등 각종 형태의 정부제작지원금
을 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할 KBS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 사실상 광고주보다 협찬주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점, KBS의 경영상 비용지출구
조는 개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협찬금을 받아 수입을 늘려(특히 정부지원금) 흑자 경영을
하겠다는 집행부(사장)의 경영방식은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어둡게 할 소지가 큼.

◎ 또한 KBS의 3년간 프로그램 전체 협찬금은 2003년 311억원, 2004년 373억, 2005년 600억원
규모로 2배가량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별 협찬액은 <표1>
과 같음.

<표1> KBS 프로그램 재정 협찬 현황
협찬기관2003200420052006.8계정부285,586
(29)417,481
(30)889,204
(40)511,883
(43)2,104,154
(142)공공기관837,426
(48)771,407
(39)1,324,916
(66)1,169,113
(56)4,102,862
(209)지방자치단체147,873
(32)549,795
(44)901,992
(48)641837
(30)2,241,497
(154)민간1,843,809
(182)1,997,360
(193)2,885,268
(350)2,319,993
(203)9,046,430
(928)계3,114,694
(291)3,736,043
(306)6,001,380
(504)4,642,826
(332)17,494,943
(1,433) (단위:만원) ※ ( )안은 협
찬 건수임.

공사 차원에서 협찬 모금에 열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 협찬 수입은 수입예산 가운데 기타 방송수입으로 편재되는데,
2005년도 기타 방송수입 예산 규모를 484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적은 891억원으로 목표대
비 183%나 높은 실적을 나타냄.

-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수입도 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2005년도 적자를 면
해 보고자 협찬모금에 적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음.

수원드라마센터, 영어마을로 둔갑?
- 무상임대조건, 진입로 확장요구

◎ 수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제작(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제작
센터

최문순 사장의 개혁 실종, MBC 변화하는가?
-방문진, MBC 경영개선 촉구 필요

*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장 이옥경(이미경의원 자매관계)
- 전 이사회 이사에서 연임됨

- 최문순 사장이 선임(2005. 2. 25, 임기3년)된 이후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장은 최문
순 사장에 대한 평가는?

- 임기 1년 4개월 남은 시기 중간점검차원에서 최문순 사장의 공약사항이나 10대 개혁과제 이
행 정도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가?

- 최문순 사장의 공약사항 중, 고통분담차원에서 10% 임금삭감 대신 신입사원 충원 사항을
내세워 언론에 관심(?)을 받았고, 이후 노사간 합의에 따라 6%선 삭감으로 정리된 바 있음.
이러한 합의사항이 잘 이행이 되었는가?

직원 성과급 지급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올해 초 오히려 직원 1,629명에게 성과급 72억원(평균200%)을 지급하였음(성과급 지급 기준
도 없음. SBS나 KBS는 사내 규정에 성과급 지급 기준 근거가 있으나 MBC의 경우, 매번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임.

최근 4년간의 MBC 당기순이익 변동내역을 보면,
2005년 417억원, 2004년 656억원, 2003년 846억원, 2002년 952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순이익
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이런 추세라면 향후 2-3년내에는 적자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임. 바
로 경영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봄.
-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