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 8개월간 23만여건 신고,

- 관련업체, 저작권침해 소송 통해 적극 구제할 예정
- 정부도 신고포상금제 운영할 예정

1. ‘영파라치’란

○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는 불법 파일을 유포한 네티즌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임.
○ 포상내역: 신고건당 영화 예매권 2매 또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등.
○ 영화포털 사이트 시네티즌이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영화수입사, 제작사로부터 고소 대행업
무를 위임받아 지난 2월1일부터 시행.
○ 시네티즌은 원칙상 합의금은 건당 10만원,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요구 등

2. 영파라치제 운영 진행 상황(10월2일 현재)
<자료제공: (주)시네티즌>

○ 총신고건수 23만 1,611건(하루 평균 953건 신고) 가운데,
<미심사건수: 112,287건, 기심사건수: 98,472건 119324>

-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2,793건
- 합의중인 건수: 2,723건
- 형사고소중인 건수: 9,021건
- 기각된 건수: 13,663건

※ 고소되었거나 고소중인 건수는 총 2만 2,684건으로 중복 아이디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고
소로 인한 당사자가 최소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계속해서 미합의된 신고건수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할 예정임.

⇒ 영상저작물(영화 파일)을 불법 공유하거나 업로드, 다운로드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
소당하거나 범법자가 될 우려가 증가함.

※ 온라인상에서의 영파라치 이야기(사본1부 첨부)
- 안티 시네티즌 카페 등장(회원 2,847명, 10월9일 현재)
- 영파라치 신고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유통
- 신고당한 많은 유저들의 고민 이야기

3.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 시네티즌에 영파라치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공문서 한 장 발송(과다한 청와대 민원제
기로 이첩)

⇒ 자칫 정부가 개인적으로 소량으로 불법 유통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모습으
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단순 협조 공문 발송은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됨.

○ 신고포상금제 시행 예정

- 정부의 ‘영화산업중장기발전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불법유통단속반 운영 예산 30억원
가운데,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 신고포상금제는 결국 정부가 ‘영파라치’를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
음.

○ 불법영상물 적발 시스템의 실적 및 이용가능성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상저작물 불법추적시스템’ 적발실적(9월12일~10월9
일)을 보면, 적발건수 26,820건(하루 평균 1,031건), 적발수량 99,746점(하루 평균 3,836점)
임.
- 현재 시범적으로 검색하는 사이트가 1~4개에 불과한 점을 본다면, 향후 검색사이트가 확대
될 경우, 영상저작물의 불법 유통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다음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 일단 영파라치 제도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네거티브
적인 방법으로 저작물 불법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
가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임.

우선, 온라인서비스업자의 불법유통물에 대한 필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현재 지난해 상임위
를 통과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아직도 계류중인 실정인데, 다른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임.)

<관련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 최근 급성장 추세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
로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묵인(?)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적극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며,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의 불법유통추적시스템 대상도 현행 ‘영상물’에 국한하지 말고 ‘음원’
등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적발 및 삭제 요구, 저작권자에의 통보’에 그치지 말고 불법 유통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
관의 견해는?

≪증인신문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 송종석(지코프라임 회장) 출석요구서 송달 여부와 불출석 문제점 지적

▶ 유진룡 전 차관의 불출석, 이백만홍보수석, 양정철 비서관 말만 듣게 되어 불리할 경우,
또 다수의 우리측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 증인신문을 확인감사 시기로 연기하고 오늘은 질의만 하도록 협상

≪증인신문Ⅱ≫

: 이백만 수석(2006. 2. 17~),
: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참여 정부 출범이후 줄곧 청와대 근무)

통상적인 인사협의(?),
참여정부 들어 문화관광부와 얼마나 있었나?

- 11일(수) MBC 뉴스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이 재경부 간사를
통해 증권거래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