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대북관광사업 현황

1. 개 요

○ 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올 8월까지 관광대가로 북한에 지급된 금액이 무려 4
억5,153만달러에 달하고 있고,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100억대의 자재 지원을 하고 있
다.

또한, 관광공사는 작년부터 금강산내 면세점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올 11월에 온 정각에
377평 규모로 개설할 예정이다.

대북관광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은 1인당 대가가 2005년 5월과 지난 7월의 인상에 따라 당일은 10→ 15→30달
러로, 1박2일은 25→35→48달러로, 2박3일이상은 50→70→80달러로 인상되 어 북한의 대한
현금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 금강산관광객 현황
月
年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송금액
(천
$)'982,9567,58710,543'999,97811,85614,33911,42916,32111,847013,97215,49816,92312,81712,48
0147,460206,000'0012,93015,60920,50217,37315,91719,35515,55017,84619,51728,11017,81711,49
4212,020136,000'016,4727,34910,4335,8595,4583,9922,5884,2122,6624,0903,5652,15358,83337,2
12'021,4631,3793,0024,8126,5797,65911,20112,1014,90813,07511,02310,21287,41421,492'031,95
73,7233,1162,80709135,4518,33810,76318,31214,4607,84377,68313,127'045,9618,28016,53716,89
817,67319,79732,17043,40230,23137,29925,17319,399272,82015,254'0515,38816,44425,54331,421
36,46236,18334,72242,97516,29318,41713,28813,970301,10613,482'0611,04017,90821,16427,6332
7,36027,02119,36326,399177,8888,961합계1,345,767451,528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며, 작년 50억에 이어, 올해 역시 50억치 아스팔트를 지원했
다. 올해 3월에 지원한 8천t의 아스팔트는 미사일 시험등으로 7월 협상이 결 렬되어 사업이
불투명하나, 물자의 회수는커녕, 백두산으로 보내졌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음.

금강산 면세점사업 역시, 북한이 일부 임원과 판매원에 대해 북한주민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광공사는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사업내역 첨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이은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고, 대북관광
객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다. 핵문제의 가시적인 진전과 대북지원에 대 한 투명성이 확보
될 때까지 관광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도, 대외비라는 명 분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책임기관의 무책 임한 대답에 실망
을 금할 수 없다.

2. 관광공사, 남북경협기금 900억 상환의 문제점

○ 한국관광공사, 2001년 남북경협기금을 대출받아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 시설 물을
900억에 매입.

▲ 상환시기와 계획
구 분최초 승인1차 변경2차 변경승 인 일2001. 6. 29
(최초집행일 : ‘01. 7. 5)2002. 1. 31
(적용시점 : ‘02. 1. 4)2006. 2. 27
(적용시점 : ‘05. 9. 1)이 자 율연 4%연 4%
(거치기간 중 1%)연 2%
(거치기간 중 1%)상환방법3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
(연간 180억원)4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연간 225억원)1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
(2년간 30억원씩/이후 년33억원씩 /최종년도 잔여금 일시상환)대출기간8년(‘01.7.5일부터)8년
(‘01.7.5일부터)15년(‘01.7.5일부터)

○ 최근 대출조건 변경(‘06.2월)에 따라 2007년 3월 원금 15억, 이자 약 9억원 총 24억원을 상
환해야 하며, 이는 ’06.9월 현재 수익보유액 27억원과 ‘06년 10월 이후 임대료 예상액 2억원, ’
06년 온정각 배당수익 9억원, ‘07년도 임대료 수익 5억원으로 총 43억원이 예상되어 이것으로
충당할 예정임.

○ 다만 ‘07년 9월 1일 도래하는 24억(원금 15억, 이자 9억)은 ’07년 3월 상환이후 남은 잔액
만으로는 상환이 힘들고 2007년의 임대수입도 핵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급감함에 따라 15
억으로 추정되어 상환원금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약17억 측
정)을 고려하면 상환조건의 재조정이 불가피함.

○ 남북경협기금 900억 대출은 관광공사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초래했고, 부채상환으로 신규
사업이나 국내관광진흥사업의 차질을 가져 오고 있음.

3. 백두산 관광,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

1) 백두산 관광 추진현황
- 2005. 6. 30 : 현대아산과 백두산관광 공동 추진 합의서 체결
- 2005. 7. 14 : 북측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아태)·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백두산시범관광에 대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