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예방 주민참여제도, ‘갈등증폭 제도’로 전락!

* 춘천~양양 고속도로 7공구, 갈등예방위원 18명 중 해당 주민들 1명도 없어

○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춘천~양양 고속도로 7공구)이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만 증폭시킴
ㆍ홍천군 와야리 비선동마을 관통되도록 실시설계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
ㆍ도공은 갈등예방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
ㆍ결국 갈등예방위원회에서 비선동마을 관통하는 노선 권고
(2006.3월)

○ 주민들은 2006.4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시정요구 및 2006.9월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 갈등예방한다던 주민참여제도는 갈등만을 증폭시킨 채
국책사업 추진의 면죄부 역할만 담당하는 셈

※ [별첨] 춘천~양양 고속도로 사업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