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년간 설계변경 383회, 공사비 1조620억원 증가!

*25개 중 21개 노선이 해당, 공기도 4개월~1년6개월씩 늘어
*시공사 설계변경 요구로 1000억 증가, 도공 설계미흡 증가도 145억원 달해!

○ 최근 5년간 25개 노선, 110개 공구에서 383회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 1조 622억원 증액
ㆍ17개 공구에서 4개월~1년6개월 공사기간 연장

○ 공사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ㆍ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임

○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1,028억, 공사 측 요구에 의한
145억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중인 25개 노선, 110개 공구중 설계변경이 383회 이루어
졌으며, 공사비는 1조 622억원이나 증액되었음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경우 9개 공구에서 무려 50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익산-장수노선은 10개 공구에서 49회, 당진-대전간 9개 공구는 36회, 영동-김천간 도로에
서는 5개 공구에서 3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총25개 노선중 21개 노선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110개 공구중 17개 공구에서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1년6개월씩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도 당초 9조8,262억원에서 10조8,884억으
로 1조622억원이 늘어났음

* 도공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었음

* 특히, 공사중 시공자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돼 증가된 금액 1,028억과 도로공사의
당초 설계미흡으로 인한 증가분이 145억에 달함
- 공사계획시 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나가게 된 것임

* 가뜩이나 오랜 공사로 차량 지․정체가 상습화 되어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사기
간이 연장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