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임종석의원]민주평통 국정감사1

○ 현재 민주평통에서는 ‘통일촉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 마련에 대한 실질적이
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또한 통일촉진기금의 설치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의 수단을 분산시켜 예산낭비및 효과성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은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
를 요함



○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일 것이며, 평통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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