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9월 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총회 지원 거부 결의를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는
2007년부터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민주평통 에서는 지역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각 지자체에서 지원
되었던 평균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수준(협의회별 평균 50백만원)의 국비 예산 지원을 추진 하
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각 지역협의회의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민주평통 본부와 각 지역
협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과정과, 추진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채, 각 협의회
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목적과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는 사업이 매년 반복적
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음

○ 현재와 같은 사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각 지역협의회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다
면 심각한 예산낭비가 초래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지역협의회별 성격에 맞는 목적 사업이 민주평통(본부)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제
도적으로 정착되어 이루어 질 수 있 수 있도록 평통(본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