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참고자료
(11.1)

1. 北․美․中 비공식 회담서 전격 합의

○ 10월 31일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미․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
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편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회담을 재개하
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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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이번 합의대로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이 합의되고 한반
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

- 부시대통령 : “북핵문제 진전에 매우 만족”

- 일본 : “6자회담 재개의 움직임이 이뤄진 것을 환영…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전제에서는 복
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 러시아 : “베이징에서 합의에 환호, 가까운 시일 안에 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

- 힐 미 국무부차관보 : “11월이나 12월엔 열릴 것” “북한은 아무런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
다” “단지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 과정에서 논의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고 전언

□ ‘6자회담 재개’ 합의 배경

○ 미국은 오는 7일 실시되는 의회 중간선거에서 북․미 대화 부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
했음직하고,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앞두고 ‘제재 터널’을 탈출해야
한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관측

-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 성사는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일부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하고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주목
< 2005년 이후 북핵일지 >

◇2005년

▲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3.2 = 북, 조선중앙통신 통해 `부시2기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행동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
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6자회담에 나 가겠다'는 요지의 외무성 비망록 발표
▲3.31 = 북 "6자회담은 군축회담 돼야"
▲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6.21∼24 = 남북장관급회담.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
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9.13∼19 = 2단계 제4차 6자회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11.9∼11 = 1단계 제5차 6자회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의장성명 채택
▲12월 = 정부, 북미 양측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간 비공
식 회담 제의. 북측 거부로 무산

◇2006년
▲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 美측 기
존 입장 고수.
▲3.7 = 북미, 금융문제 논의 위한 `실무적 접촉'. 북,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
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지만 미,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6.1 = 북 외무성,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초청했으나 미측 거부.
▲7.5 = 북, 미사일 발사.
▲7.16 = UN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7.28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한.미.중.러.일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에 호주, 뉴질
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참여한 '10자 외교장관 회동' 개최.
▲8.1 = ARF,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8.18 = 미 ABC방송,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9.9 =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10.9 = 북한, 핵실험 실시
▲10.15 = 유엔 안보리 헌장 7조의거 대북한 제재결의 가결
▲10.31 = 북, 중, 미. 6자회담 재개합의

- 북한․미국 모두 ‘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탕자쉬안 특사를 평양에 급파한 중국의 외교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추정. 미국이 금융제재를 일정부분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음

○ 그동안 본 의원은 핵실험 당일 만난 북측 고위 인사들의 전언을 비롯하여 ‘북측의 대화 희
망’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음. 북측의 대화 시그널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
가?

○ 라이스 장관을 비롯하여 미국측에서는 여러번 “북측의 특별한 제안이나 태도변화는 없다”
고 밝혀 왔는데, 이번 합의 배경은 무엇인가?

○ 이러한 북한의 전격적 6자회담 복귀에는 핵 보유의 자신감과 국제 압박에 대한 위기감 양
쪽 모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 그동안 북․중관계가 보여온 이상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번 합의 도출은 향후 중국
의 대북관계 개선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북한 핵문제에서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