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고경화] 보건복지부 종합 1일 질의서

총 61억 지원 복지부 노인취업지원센터 261개소 4억 지원 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46개소보다
효율성 떨어져
노인인구는 늘어가는데 노인복지는 제자리 걸음
번지수 잘못 찾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실태조사
장애인, 치과진료의 사각지대
생동성 조작약물 투약돼도 복지부는 수수방관
복지부, 예산까지 쓰면서 요양기관 이익 대변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 미흡
복지부, 삼성SDS 배상에 복지예산 전용 시도
질병관리본부, 백신입찰‘오락가락’행정으로 혼란 유발
심평원의 삼고초려? 우리들병원에 불리한 심평원의 공식 요청 세 번 모두 묵살
우리들병원, 쓰지도 않은 재료대 받아 수술비 3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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