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부>
①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 편법 설립 의혹 : 공무원 스스로 허가증 부여후 이사장 취
임… 도덕불감증 심각, 재단 사업계획 메모 수준도 안돼… 문화부, 알고도 묵인, 등기도 안 된
재단에 인건비 12억·사업보조 101억 지원결정, 출연금 한 푼 안낸 문화부, 이사장 임면권 행
사… 법적근거 없어(p.1)
②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인이 VIP보다 도박중독자 수 43배 : 출입일수 규제는 오히려 일반영
업장에 느슨하게 적용, 내국인 해외카지노 유출금액 연간 1,300억에 달해(p.5)
③ 대기업 호텔 이자비용 줄이려고 2천2백억 투입? : 관광기금 융자사업 경제성 미미(p.8)
④ 예술, 체육활동 하러 한국 온 외국인들이 에이즈 관리 대상? : 예술흥행 비자 취득 조건 지
나쳐, 혐한류 부채질(p.10)
<문화재청>
① 서울시 한강 프로젝트, 역사문화경관 없는 졸속작품: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노들섬에 초고
층 건물, 한강변 경관규제 목적이 초고층 건물 신축용? 한강변 37군데 역사유적과 15군데 나루
터 복원에 나서길(p.14)
② 동대문운동장 성곽복원, 역사문화 살리길 기대: 성곽은 흔적 남기기 아닌 전면 복원하고 근
대체육시설 살리는 묘미도 필요, 디자인콤플렉스는 전통미 고려해야(p.20)
③ 세종광장 조성, 이순신 장군상 단 낮춰야: 시민광장에 이순신 상 너무 고압적, 단상 낮추는
것이 해답(p.22)
④ 판소리 학술연구 부족: 체계성과 다양성 없고 전승목적에도 적합치 않아, 명창 신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필요한 시점(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