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경재 의원] 고용허가제 및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의원실
2006-11-02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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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및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질의】
■ 고용허가제 문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가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
안으로 나온 것이 고용허가제입니다. 2007년1월1일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고 고용허
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