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경재 의원] 산재심사위원회 업무처리 부진 문제
의원실
2006-11-02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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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위원회 업무처리 부진 문제
【현황】
○ 산재심사위원회
- 공단의 산재결정과 관련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데, 이 재심사청구
를 담당하는 기관이 산재심사위원회임.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산재관련 행정심판기구라 할 수
있음.